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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명정보 처리 중 우연히 특정 개인을 알아보게된 경우도 제28조의5제1항 및 제71조제1항제4의3호에 따라 처벌 받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년 06월 28일 09시 04분

A.


제28조의5 제1항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보게 된 것은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5 제2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회수·파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