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활용

 

 

용어정리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정보 또는 접근 가능한 권한 등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함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익명정보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추가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
※ 추가정보(원본정보와 알고리즘·매핑테이블 정보)와 가명정보는 시행령 제30조 또는 제48조의2 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각각 정보의 분리 보관, 접근 권한의 분리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가명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가명정보취급자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근로자 등

적정성 검토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를 기반으로 사전에 정의한 가명처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재식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

결합키

결합 대상 가명정보의 일부로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주체와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정보

결합키연계정보

동일 정보주체에 대해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결합신청자간의 결합키를 연계한 정보

결합신청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가명정보를 제공만 하는 자,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가명정보의 제공 없이 결합한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모두 포함

결합전문기관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결합키관리기관

시행령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